지리산권 산악전기열차 기술 활용도 주문
정부 “재추진 가능성 검토, 남원과 논의”
19일 국회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석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용산공원 용지 주택건설과 관련해 신성범(국민의힘·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협의에 나서라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19일 국회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신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은 주택 공급지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지난 3월 용산 부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민주당 의원 법률안이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됐는데, 3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주택단지개발특별법을 발의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조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서울 도심에 남은 주요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 용지의 주택건설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8.3 세제개편안은 집을 팔도록 유도하면서 8.13 부동산 대책은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등 서로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성범(국민의힘·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 문제도 거론됐다. 전북 남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뒤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25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자체 간 이견과 환경단체 반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통과 등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
신 의원은 당초 시범사업지였던 남원뿐만 아니라 산청·함양·하동·구례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급경사 구간 추진시스템과 산악 운행 프레임 등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 전북도와 남원시 사이의 이견으로 문제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미 도로가 난 지역에 앞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산악열차를 운행한다면 오히려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포함해 세부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남원과 협의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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