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 시민숙의 결과 공개
시민대표 312명 중 77.9% '조기 감축' 지지
50대, 60대, 40대, 70대 이상 순으로 많았지만…'감축 책임 후대로 미루지 않는 선택'
국회 기후특위, 시민숙의 결과 참고해 탄소중립법 개정 예정
헌재가 명령한 2026년 2월 개정 시한은 이미 넘겨
홍종호 교수 "이제부터 중요한 건 감축 비용…가격 인상 측면도 생각해볼 문제"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정책부 기자
◆ 홍종호>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뉴스가 많아서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들, 숙의 후 빠르고 강한 탄소 감축 경로 선택했다
.
◆ 홍종호>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관련 사회적 공론화, 결과
나왔습니까?
◇ 최서윤> 그렇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을 내렸죠. 국회에
2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시한
을 정해줬는데,
다소 늦긴 했지만 국회 기후특위가 이 개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
했고요. 이 과정에서 네 차례의 TV 생중계 토론도 있었습니다. 두 달여 간 진행한 시민 숙의 결과가 드디어 이번 주 발표됐습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 숙의 결과를 참고해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50년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세계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감축 경로는 초기에 더 많이 줄이는 조기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했습니다.
◆ 홍종호>
정부가 2035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그것보다 앞서가는 더 적극적인 결론에 도달
한 거네요. 결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 최서윤> 이번 공론화에서 다룬 의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감축 목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 물었고요. 두 번째로 감축 경로, 지금 많이 줄일지, 2050년까지 균등하게 줄일지, 아니면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감축 기술 개발에 힘써서 나중에 벼락치기로 줄일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행 수단을 논의했습니다. 감축 목표와 경로를 정하고 나면 어떻게 줄여나갈지 방법론에 대해 토의한 거죠.
◆ 홍종호>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초반에 줄일 것이냐 늦게 줄일 것이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 최서윤> 그렇습니다. 애초 헌재에서 지적한 문제가 딱 여기에 있어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2050년 목표는 있는데,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서 누락한 게 문제
다, 이렇게 지적한 거였거든요. 산업계는 탄소 감축을 규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급적 나중에 줄이는 쪽을 지지해 왔고요. 시민사회에서는 감축 책임을 나중으로 미루다간 기후 변화만 더 심해지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면서 조기 감축을 지지해 왔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왔는데, 시민대표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민대표 312명은 약 80%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지지
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연령별 인구 비중에 따라 선정됐기 때문에 구성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60대, 40대, 70대 이상 순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엔 '나만 생각하자' 하면 감축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전기료 같은 거 오르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부지런히 나부터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을 택한 거죠.
◆ 홍종호> 결국은 기성세대가 훨씬 더 비중으로도 많고, 임의로 뽑은 분들이니까 기후 문제에 관심 많은 환경단체 분들이 아니잖아요.
◇ 최서윤> 네, 특히 시민대표단 의견이 숙의 토론 전이랑 후에 달라진 게 눈에 띄더라고요. 조기 감축 지지율이 처음 숙의 전에는 50% 정도였는데,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수차례 토론을 거치고 난 2차 조사에서는 80% 가까이 훌쩍 뛰었습니다. 반면에 후기 감축, 벼락치기 감축을 지지한 의견은 처음에 6.9% 정도였는데 숙의 거치고 나서는 약 2%로 확 줄었습니다.
◆ 홍종호> 저는
50대 이상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민 숙의단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 참신
하게 느껴지고요.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의 감축 경로도 보고 국내 배출 추세도 보면서 학습하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후특위가 반드시 시민 숙의단을 구성해서 논의해 보라는 헌재의 명령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됐겠네요.
◇ 최서윤> 무시할 수 없겠죠. 사실 애초에
국회에 발의됐던 법안들을 봐도 2035년 감축 목표가 61%나 65% 정도
였거든요.
법 개정하면서 정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관측
이 나옵니다. 국회 기후특위가 빠르면 이달 안에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이후 정부 2035 NDC 목표치 상향 조정 여부도 주목됩니다.
◆ 홍종호>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도 법이 우선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감축 수단, 이게 각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최서윤> 네, 여기서도 흥미로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대표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기업이랑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받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 이런 의견들이 97% 이상 나왔습니다. 특히 공론화 전후로 가장 많이 바뀐 응답 중 하나가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
는 입장이 처음 21%에서 숙의 거치고 나서 51%로 30%p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또 필요한
정부 예산이랑 민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자
는 의견도 98%로 압도적 지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이 유발한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로 많았고요.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하되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34.6% 나왔습니다. 전체를 종합하면,
'기후위기는 알고 보면 남일 아닌 내 일이고, 내 세대에서부터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감축하자'
, 이런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홍종호> 최 기자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민대표단이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느냐, 이걸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핵심
일 거라고 봐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을 규제하면 생산 단가가 올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 오를 가능성
이 십중팔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숙한 시민들께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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