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사진=토스뱅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본인가가 신청 3개월을 넘기도록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기검사 제재심이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고 엔화 환전 사고 후속 조치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수수료수익(1673억원)이 늘었음에도 비이자이익 490억원 적자를 이어가는 토스뱅크의 비이자 탈출구가 흔들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심사가 올해 1월 신청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심사가 길어지는 사이 두 가지 변수가 병존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12월 토스뱅크 정기검사를 마치고 제재심까지 완료했으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월 엔화 환전 사고에 따른 제재 여부도 미결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신청서 보완 요구 시 기간이 연장된다.
두 변수가 미결인 상황에서 인가 지연은 선례와 견줘도 이례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펀드 판매에 나선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취득에 2개월이 걸렸다. 토스뱅크는 1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일정이 늦어질수록 타이밍 손실도 커진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카카오뱅크 전례 상 실제 판매 개시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인가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내 판매 개시 가능성은 낮아진다.
인가 지연의 파급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토스뱅크의 비이자이익 구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수수료·자금운용 등으로 비이자수익 1조886억원을, 케이뱅크는 운용수익·광고 수익 등으로 비이자이익 1133억원을 각각 기록한 반면, 토스뱅크의 2025년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수익(1673억원)이 전년보다 471억원 늘었음에도 490억원 손실에 그쳤다. 토스뱅크가 올해 신사업으로 공식화한 펀드 판매가 이 격차를 좁힐 수단으로 거론된 배경이다.
주담대 출시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신사업 전반의 일정이 빠듯하다. 펀드 인가가 지연되는 데다 주담대 출시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2025년 968억원 흑자를 이어가는 수익 성장세가 2026년에도 지속될지 불투명해진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연초 주택담보대출·펀드 판매 등 신규 서비스 출시를 올해 핵심 목표로 밝힌 신사업 로드맵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인가 심사 일정이 언제 재개될지는 제재 결과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경우 3년간 인가가 제한되는 만큼, 제재 수위에 따라서는 펀드 판매 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결과가 확정돼야 인가 심사 일정도 잡힌다"며 "수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인가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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