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의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
“소음방지 매트도 깔았는데”…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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