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높인다.
중동 전쟁 장기화 조짐으로 모든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대전의 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으로 나뉜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가운데 파장이 각 경제 주체로 전이되기 전 급한 불을 끄고 가겠다는 의도다.
핵심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지원과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이다. 눈에 띄는 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 수준별(건강보험료 기준)로 가구원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는 1인당 1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35만원을 추가한 4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5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0만(우대지원)~25만원(특별지원)을 준다. 비수도권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당 50만원,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6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범위나 사용처 모두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지급했던 소비쿠폰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무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르면 4월 말 지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안 화물선 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는 한편 기준 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경안엔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한 예산 5조1000억원도 반영됐다. 이 중 4조2000억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목적의 예비비다. 최고가격제는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대신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다. 일단 이번 추경에서 6개월치 손실을 반영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나프타 수급 대응,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 대응 예산 등이 추가됐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도 6개월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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