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동수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한다.
추천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 요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전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외부 기관은 5일 이내에 15년 이상 재직한 법조인 중 각각 3명씩, 총 6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위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3일 이내에 전달받은 6명의 후보자 중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2명을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한다.
앞서 여야는 각각 3명씩 총 6명의 추천위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번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조작 논란 등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여야가 수사 범위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인선 및 수사 방향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만큼 이전 선거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안에 한정해 특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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