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직 소방관 언급하며 “소방·경찰 등 안전 기능 정비”
중수청장에 “편 가리지 말고 수사”…참석 두고 중립성 논란 전망
수사·기소 기관장 3인 한자리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 시계 방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방·경찰·재난재해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 이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현안을 두고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 장관들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경찰의날을 하루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이 대통령이 반박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각종 정책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와 관련한 토의에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청년·복지 정책과 상관없는 기관장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하며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24개 전 부처는 청와대로부터 브리핑실에 ‘쌍방향 브리핑’ 구축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서 처음 시작한 쌍방향 브리핑은 카메라로 연단만 비추던 기존 중계 방식에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들도 비추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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