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이 2013년부터 사내 급식을 웰스토리에 맡기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2021년 8월 2349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른바 ‘에버랜드 운영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을 지시했고 웰스토리 수익이 삼성물산을 거쳐 그룹 승계 재원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부당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전실 운영회의에 대해서도 “마진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 등 웰스토리 이익 보전과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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