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천 원' 주택 열풍에 인천시 응답..."연간 1,000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신재경 "수도권 역차별 안타까워...인천만의 독보적 인프라로 정면 돌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천 홀대 멈춰야"...환경공단 등 기존 기관 사수 의지
2028년 '해사법원' 인천시대..."연 5천억 법률 시장, 고부가 일자리 창출"
"인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통합 '하향 평준화' 우려"..."절대 반대"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모닝터뷰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신재경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영상 유튜브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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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모닝터뷰> 시간입니다. 6.3 지방선거 오늘로 이제 6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모든 포커스가 선거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우리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정이 중심을 좀 확실 잡아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래서 신재경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함께 인천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재경 : 예, 반갑습니다.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 또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말씀해 주실까요?
◇ 신재경 : 경인 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에 늘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 11번째 날입니다.
◆ 박주언 : 벌써 그렇게 됐군요.
신재경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2026.3.2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신재경 :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바다를 지키다 전사하신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좀 결코 잊지 않고 그래서 더 튼튼한 국가 안보로 저희 인천시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천이 광역 자치단체 중 정주 여건 분석한 게 발표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삶의 질 개선도 해서 전국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이 경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인구, 이런 전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좀 개선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언 : 저도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왠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좀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최근에요. 인천시 정책들 뭐 워낙 많지만 살펴보다 보니까 올해 또다시 얼마 전이었어요. 천원 주택 신청 접수를 했는데 수요가 엄청 높았고 경쟁률도 높게 끝났어요. 현장에서 보신 그 체감 호응도, 어땠나요?
◇ 신재경 :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간 접수를 했었거든요. 시청 중앙홀에서 했었는데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제가 좀 일찍 출근하는데 미리 원래 9시부터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7시 반부터 막 와서 대기하시고.
그래서 폭발적인 호응을 좀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 보니까 실제 접수해 보니까 4.8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시민들께서 바라고 원하시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게 생활 체감형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천 원 주택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천 원, 한 달에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임대의 특성상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됐다.
16일 오전부터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 '천원주택'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6.03.16. [경인방송DB]
특히 신혼이라든지 신생아 2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좀 경쟁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혼부부하고 신생아 가구 이런 부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이걸 좀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더 많이 호응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전세 임대 물량을 이번에 200호를 좀 확대를 했거든요. 더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작년에 조금 그 시기가 한 두 달 뒤에 있었거든요. 그 하반기에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좀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달 앞당겨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실제적으로 많이들 원하시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체감형으로 좀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실제 천 원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충족하느라고 이번에도 애를 쓰신 것 같고 그런데 매년 이제 천 쌍의 신혼부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가 너무 또 폭발적이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재경 :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천 원 주택은 원래 그 공공임대주택 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다, 한정은 돼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저희 시라든지 또 이걸 실제로 담당해서 하는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항상 좀 고민도 하고 많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간 1천호 공급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기관과 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해주는 데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재정적으로 뭔가 들어갈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정책들이니까 아이플러스 집드림도 그렇고 천 원 주택도 그렇고 예산 확보가 중요할 텐데 이걸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신재경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민분들께서 많이 고려를 하시고 아마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1천호 했고 올해 1천호 했고 계속해서 1천호씩을 가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6년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기간에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천 원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천 원 행복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한 천억 정도 2030년까지 이것도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시에서도 한 100억 정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에서 한 900억 정도 좀 이렇게 또 기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재원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언 :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시고 그러면 지금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에게도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인천시가 최근에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이나 문화 선도 산단 공모 같은 그런 정부의 공모 사업에서 비수도권 가점 정책 등으로 인해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시에서 내부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 신재경 : 저희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정부의 기본 정책이 5극 3특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5극 중의 한 극이 수도권이 좀 배제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극 3특으로 돼서 수도권이 국가 공모 사업에서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라든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현안사업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비수도권 우대 정책으로 인해 인천이 각종 공모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극3특이 아닌 사실상 4극3특"이라고 언급했다. 2026.3.11 [사진=인천광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수도권이라는 그 틀 속에 갇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평가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에 있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좀 너무나 죄송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하고 문화 선도 산단 이걸 공모를 했었거든요. 남동산단. 그런데 이게 공모에 또 탈락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수도권 가점 구조.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뭐 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전략적이나 차별적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공모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영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공항이라든지 물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이오 산업, 국내 최대의 바이오 산업도 있고 또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접목을 해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성이라든지 장점 이걸 좀 더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밀려나는 상황이 생기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고, 뭔가 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한지 구체적인 고충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재경 :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식 감점을 받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비수도권에는 가점 구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비수도권에 가점이 있다는 얘기는 수도권은 가점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좀 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번에도 또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도권으로서는 수도권의 특징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고려를 안 해 주시는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경인방송DB]
◆ 박주언 : 근데 사실 뭐 아쉬움과 안타까움 서운함은 당연히 있고 그거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더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땅을 옮길 수도 없고 수도권이 아닐 수도 없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 신재경 :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물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뛰어난 그러한 우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호소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전략을 좀 더 좀 새롭게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번 내년도 저희도 또 예산 확보도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저희 시정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의 또 예산을 확보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라든지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전략 산업을 더 특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화해서 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가 유치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도권에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으로서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도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지방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방 정부하고 어느 단체하고 해서 거기에서 갖지 못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콜라보를 이루어 가지고 좀 국책 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시너지를 좀 내보자. 왜냐하면 서울, 인천, 경기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은 서울이고 인천은 약간 그렇게 밀린 느낌이 들고 경기는 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물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 신재경 : 제일 또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곳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 박주언 : 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1200만, 1300만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중앙에서는 지금 밀고 있는 게 계속 지방 이전. 이제 기관들 옮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재경 :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로 2019년에 그때 한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 경찰인재개발원 등에서 한 5개 기관이 또 인천에 있었는데 이게 또 지방으로 이전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6년 현재 공공기관이 전체 중에 저희 인천에 있는 게 9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해봤자 355개 중에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있는 것조차도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언론지상에 자꾸 이야기되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천공항과 또 인천항에 인접해 있는 이런 특성이 있는 다 기관들인데 특히 이 중에 한국환경공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그 수도권 매립지 그것 때문에 환경 모든 것을 집적화하고 연구 단지로 만든다 해서 이쪽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으로서는 여러 가지 내놓고 그다음에 보상적 성격으로 해서 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연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집적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또 옮긴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서의 제가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왜 무시를 하고 그러면 역으로 해서 왜 자꾸 지방으로만 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미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뛰어난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옮겨가지고 또 새롭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연계되는 분야별 기능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할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잘 발전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뒤에서 협력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분개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왜 인천을 이렇게 홀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사실 인천 홀대론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를 받지 않으려면 홀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뭔가 우리가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세요?
◇ 신재경 :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천 시민들과 모든 분들이 인천의 권익을 좀 지키자라는 부분에 좀 공감대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중앙의 공공기관이 인천에 왔기 때문에 발전이 된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 인천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많이 뒷받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거지.
극지연구소 전경 [경인방송DB]
그래서 더 인천 시민으로서도 더 애정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인천 국제공항 통합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라든지 그 관계 기관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천시의 문제고 나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좀 같이 좀 공동의 의식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인천의 권익을 내가 지켜야만이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 박주언 : 이게 단순히 기관이 옮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고 당연하죠. 먹거리를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을 진짜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신재경 : 이 기관이 옮김으로 인해서 연관 산업과 연관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지금 새롭게 발전해서 전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출생률도 정말 최고 올라가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식의 이제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곧 나의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 박주언 : 그러게요. 연결해서 진짜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좀 유입인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꼭 정말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연결돼서 여기에 최근 여러 번 보도가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인천경제청장 자리도 그렇고요. 고위 정무직 자리에 인사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방향이 어떻게 갈까요?
◇ 신재경 :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단계별이 있으니까 뭐 시의 입장에서는 최적임자를 저희가 선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꾸 뭐 지방선거 때까지 미루는 이런 듯한 인상이 좀 있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은 일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가장 그 일자리에 맞는 그 직위에 맞는 최적임자를 선임해서 다 선임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장님이나 저나 모든 공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박주언 :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누가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업무가 잘 돌아가고 그게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쭉 이제 일관성 있게 가는 거,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해사법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드디어 지난달에 10년의 숙원 사업이었던 해사법원 설치를 최종 확정했거든요. 워낙에 이제 부산이랑 유치전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게 유치가 되고 나서 물론 기쁨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걸 잘 해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어떻게 활력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재경 : 민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첫째는 해상 법률 서비스 및 연관 산업이 더 좀 활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에 이런 부분에서 해사라든지 국제 상사 부문에 전문 법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해외로 나갔거든요. 영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인천시는 2028년 3월 해사법원이 인천에 개원하면 국내외 소송 당사자 방문과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간 한 소송 비용만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저희 쪽으로 정착이 다 한다면 법률사무소라든지 해상보험 가입, 중재 기관 이런 것들이 법원 주변에 다 이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부가가치의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생기고 연관 산업들도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전문직인 이런 일자리가 더 생긴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숙박. 이런 산업까지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러려면 이제 고급 인력들을 많이 키우고, 만들고 이쪽으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 신재경 :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법원이 이제 개원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관계 기관하고 또 민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어쨌든 부산하고 열심히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 케이스잖아요. 가져온 케이스니까. 그 이런 게 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신재경 : 그 당시에 시민들께서 111만 명이 서명을 해서 냈지 않습니까?
◆ 박주언 : 역시 시민들의 염원이...
◇ 신재경 : 그럼요.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 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그런 현장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 박주언 : 그게 진짜 마음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네요.
◇ 신재경 : 그럼요. 맞습니다.
◆ 박주언 : 결국에 그래서 이제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해사 분쟁에 있어서는 세계 3대 허브로 불리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원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감들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신재경 :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인천공항하고 항만이나 압도적인 접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일단 갖추어진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최고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뒤에서 좀 뒷받침 할 생각이고요.
제 소관 부서에 항공해양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기도 한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 국과장이라든지 담당자분들하고 그러면 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더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유치하고 개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쟁력을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뭔가 가져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좀 성공적으로 해냈으면 좋겠고 우리 신재경 부시장님도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친 정무통이신데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그럼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 신재경 : 기본적으로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정말 확실하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제일 높고 그래서 제2 경제 도시, 경제 수도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 인천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인천이 끌고 가고 있는, 그래서 인천이 먼저 가니까 대한민국 따라오세요라는 이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인천만이 갖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항공 이런 걸 더 특화시켜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탑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항공이라든지 해운 인프라를 갖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지금 질문이 우리 부시장님 들어오셔서 방송하시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우리 인천에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 신재경 : 지난번에 수도권 매립지 그 부분이 4자 협의에 의해서 딱 직매립이 다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 방침은 명확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주언 :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부분에 또 직매립 금지되고 나서 지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신재경 :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인천으로 빨리 이관을 해 달라, 원래 다 4자 합의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일단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이제 정부 중앙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안전성에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는 저희는 보고는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빨리 우리 인천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청 브리핑룸 찾아 양대 공항공사 통합 반대하는 인천공항 노조와 시민단체. [사진=인천경실련]
◆ 박주언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질문이 지금 온 게 우리 왜 공항공사하고 한국 공사가 계속 합체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재경 : 인천시 입장도 명확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흑자 기업과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방 공항에 왜 합치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더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해주고 좀 어려운 데는 더 거기서 국가에서 더 보조하고 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거 상향 평준화할 생각 안 하고 왜 하향 평준화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라든지 그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안 된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으로서의 세계적인 공항인데 왜 경쟁력을 낮추려고 합니까. 경쟁력을 오히려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주언 : 인천 시민들의 마음하고 똑같을 테니까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재경 :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박주언 : 네, 지금까지 <모닝터뷰> 신재경 인천광역시 부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신재경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오른쪽)과 박주언 앵커 2026.3.27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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