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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전 검열, 자폭 행위"…문화계 비판 나온 '음악산업진흥법' 등 개정안 결국 철회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김수정A 기자 입력 2026.07.21 00:00 1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대표 발의했으나 2주일 만에 철회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과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사전 검열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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