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 투자, 정부에 큰 부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참석해 각각 수백조 원대 투자계획을 밝힐 것이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6일 호남 반도체에 투자될 규모에 대해 숫자들이 워낙 커 ‘이게 진짜냐’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 했다. 1천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반도체 호남 투자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기업들이 모두 1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비(非)수도권 지역 첨단산업 분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국내 기업이 발표하는 역대 투자액 중 최대 액수이다. 호남 지역 반도체 산업과 충청권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동남권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반도체 호남 투자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입지는 사람·물·전력이 핵심인데 이 모두에서 호남이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전남은 전력 보완에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호남에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나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데도 문제가 클 것이라 한다. 구미시는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부지를 한 평에 1천 원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물이나 인력 확보도 용이하다. 모든 면에서 호남보다는 조건이 유리하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돼야 알 수 있겠지만 반도체 호남 투자가 이재명 정부로서도 자칫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예상대로 천문학적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지 선정에만 7년이 걸린다는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단시간에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