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 시장의 ‘호남 반도체’ 설명 요구, 정부는 답해야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를 향해 이번 반도체 팹 입지 선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를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그것만이 이번 결정이 정치가 아닌 시장과 경쟁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추 시장의 설명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서 대구·경북 시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추 시장은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시장은 반도체 팹의 입지는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투자 전략, 경쟁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광주 투자의 판단 기준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800조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자 입지 적정성 문제가 가장 먼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용수와 전력의 지속적 공급이다. 당시 정부는 광주·전남에 물과 전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와서 호남에 원전 추가 건설과 용수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입지를 먼저 정하고 후에 물과 전력 수급 방안을 찾는다.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와 관련 산업이 거의 없는 서남부 지역보다는 관련 인프라가 확실히 갖추어진 대구·경북 지역이 훨씬 더 적지이다. 경북도는 3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서 모두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반도체 관련 기업이 약 500개나 밀집해 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호남에 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호남에 새로 원전과 댐을 만들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정부는 서남권이 전력, 용수, 부지, 인력, 협력업체, 교통망 등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충족하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