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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설] 집값 안정,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에서 찾아야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사는 집(living)과 사는 집(buying)을 구분하겠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설] 집값 안정,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에서 찾아야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사는 집(living)과 사는 집(buying)을 구분하겠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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