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화’라는 증세, 실수요자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패러다임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를 증세가 아닌 세제 ‘정상화’와 ‘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지만, 정책의 명분과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3조 4천억 원이 넘는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무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결국 세금 부담의 증가일 뿐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 변화는 그 어느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진 자산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초고가 주택과 투기성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여 과도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층이다.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은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 변화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처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충돌된다. 또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보유세 강화가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은 매물 증가보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만 커지고 시장 왜곡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정상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정상화는 세금을 더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드는 데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