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충’에 머문 세제개편, 투자 유인 더 키워야](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DovL2ltYWdlLmRuZXdzLmNvLmtyL3VodG1sL2ltYWdlcy9jb21tb24vZG5ld3MucG5nP3Y9MjAyMjEx&s=77c08261ba866413ec6fe501c8ccb098)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담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전체적으로는
[사설] ‘절충’에 머문 세제개편, 투자 유인 더 키워야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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