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관심사가 탄핵, 특검, AI 판사 뿐인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국정 현안을 놓고 AI에 문의해 그 답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데 뒤이은 AI 판사 도입 주장이다. 최 최고위원의 제안을 따른다면 민주당 최고위원도 선출하지 않고 AI로 대신하자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이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 일색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며 판사가 법리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남은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AI 판사 도입이며 이를 위해 꼼꼼히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이 조작 기소임을 밝히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강경파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일단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추궁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 여론 악화로 일시 중단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공소 취소권만 빼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조 대법원장이 오 시장 항소심을 재판한 구회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관여해 영향력이 행사한다는 걸 우리 국민 중 몇 명이 믿겠는가. 지금 국민은 계속되는 불황과 주가 폭락, 집값과 물가 상승, 국방 불안 등으로 민생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누구의 입에서도 민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들리는 건 탄핵, 기소 중지 특검, AI 판사론 뿐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2.0%포인트 하락한 35.3%였다. 1003명을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356.0%, 국민의힘 42.6%였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민생을 도외시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