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보안 투자 강제할 제도 개혁 시급하다

최근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 통신, 금융, OTT는 물론 미용·여행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탈취당하고 있다. 유출된 항목도 연락처를 넘어 결제 내역, 금융거래 정보, 병원 상담 기록 등 지극히 민감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이 이윤 창출에만 골몰하여 정보보호라는 가장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안관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지난 3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제재 수준이 기업들에 보안 투자 비용보다 유출 후 치르는 벌금이 더 저렴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함을 방증한다.

결국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기업 문화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수천 원 상당의 쿠폰이나 포인트를 상투적인 보상책으로 제시하며 책임을 면하려 든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손해 입증 과정도 까다로워 수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조차 받지 못하고 2차 피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응징 수위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기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기업이 입게 될 재정적 손실이 시스템 구축 및 보안 강화에 드는 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단지 불운한 침해 사고가 아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 경고이자 경영상의 막대한 손실로 체감하게 해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보안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다. 정부와 국회는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확대하고, 과징금이 실질적인 피해자 배·보상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적 징벌만이 기업의 보안 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