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권 도덕적 해이, 내부통제망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금융권에서 사기와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 규모와 빈도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역시 불과 4개월 만에 7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터졌다.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맡긴 돈이 금융사 내부의 부실한 관리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야 할 금융사가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특히 금융사고의 상당수가 금융사 내부 임직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나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 사기, 내부 직원의 횡령과 배임 등은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겠다며, 지난 2024년 야심 차게 도입한 내부통제 제도인 ‘책무구조도’마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금융사와 감독 당국 모두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말뿐인 대응에 머물렀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련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도덕적 해이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또한 부실 서류를 걸러낼 정밀한 심사 체계 구축은 물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금융사 경영진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 실패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경영진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사 내부에 경각심이 생기고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은 신뢰로 유지되는 산업이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는 결국 국민 경제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이 더 이상 금융기관을 믿지 못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금이라도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