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10곳에 달하고,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출동로를 막아서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소방기본법상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밀어내거나 파손하고 진입할 수 있는 ‘강제처분’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3년간 지역 내 집행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법은 ‘강제처분’을 허용하지만 현장은 ‘파손
[사설] 3년간 소방 강제처분 단 1건···소방관 면책 보장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10곳에 달하고,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출동로를 막아서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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