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그동안 사업자들을 괴롭혔던 복잡하고 유료였던 인증 절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사업자 전용 간편인증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별도의 유료 인증서 없이 민간 앱을 통해 홈택스 접속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종전 홈택스는 개인용 간편인증만 지원해, 사업자 관련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체계의 근간이 바뀌었다.
연간 최대 11만 원에 달하던 범용 공동인증서나 4,400원짜리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영세 업자들의 부담이 사실상 '제로(0)'가 된 셈이다.
특히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와 135만 면세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익숙하지 않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1년마다 반복되는 갱신 절차는 고령의 사업자들에게 큰 장벽이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이번 개편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국가기관 중 최초로 법인사업자에게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민간 인증의 편리함을 공적인 사업 영역으로 완전히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이로써 176만 법인사업자들도 은행 앱 등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게 됐다.
20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된 이후 6년 만에 사업자 영역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인증 자유'가 찾아왔다.
현재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민간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한 액티브X(Active-X) 설치나 보안카드 입력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업무가 해결되는 구조다.
조사 결과, 현재 홈택스 이용 사업자의 83%가 여전히 공동인증서를, 14%가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자의 84%가 구시대적 방식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이러한 납세 협력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기능을 간편인증과 연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디지털 강국의 면모에 걸맞은 '종이 없는 행정, 클릭 한 번의 세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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