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겁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 수단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도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이자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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