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적발 인원은 줄어들며 ‘고액화·조직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들면서 건당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허위사고(2,342억원, 20.2%), 고의사고(1,750억원, 1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급증했다. 관련 적발 금액은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233억원 늘어 582.5%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2.1%), 60대(19.9%), 40대(19.1%) 순으로 중장년층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사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3.0%)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연루 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진단서·영수증 위변조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2026년 1월 12일~10월 31일)을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 치료나 금전 제공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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