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4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변협은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조시장 과잉 공급과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들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배출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4월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 배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법조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결정”이라며 “실질적인 감축안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법조시장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변협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17년 만에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4월 1일 서울변회가 발표한 한국정책학회 연구(책임연구자 김종호·남재영 교수)에서는 국내 법조시장이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 상태라는 분석이 제시됐으며, 연간 적정 배출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장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중위소득 역시 연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런 공급 과잉이 단순히 직역 문제를 넘어 법률서비스의 질과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민원 및 징계 건수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확산도 수요 감소 요인으로 지목됐다. 변협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성형 AI 확산으로 향후 전문직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라며 “2030년에는 기존 인력의 20% 수준으로도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 사례를 들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법조만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방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변협은 “현재 합격자 수가 시험 시행 이후 발표 당일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는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며 “국가 전문자격시험으로서 사전 공고 없는 인원 결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즉각 축소 △중장기적으로 1,000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수급 로드맵 수립 △사전 공고 방식의 투명한 합격자 결정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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