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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김 후보자에 청탁한 양씨·강씨 ‘뇌물공여 약속’ 재판

사업가 양모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았다. 양씨는 김 의원과 십수년간 알고 지내며 “오빠” “엉아” 등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김 후보자에 청탁한 양씨·강씨 ‘뇌물공여 약속’ 재판

신약 청탁 의혹 관련자들 ‘엇갈린 운명의 날’

사업가 양모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았다. 양씨는 김 의원과 십수년간 알고 지내며 “오빠” “엉아” 등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승인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10월12일 식약처장에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허가가 났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임상 승인 직전 거액을 받고 모 의료기기 업체에 회사를 넘겼다.

약 5년이 흐른 지금 같은 사건으로 얽힌 이들 셋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5년 전 신약 임상 허가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오후 강 건너 차로 10분 거리인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신약 임상 허가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기소된 양씨와 강씨가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을 미뤄달라”는 양씨 측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재판은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계좌 한도가 꽉 차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강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데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일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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