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약품 건보 등재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KTV 방송 캡쳐).
정부가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며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로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기존 심의 중심 구조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로 운영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산·학·연·병·정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분야·현안별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위해 산·학·연·병이 집적된 허브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개별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가 집적 부족, 기능 중복, 인재·인프라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와 연구·임상·생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장비·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로드맵’도 발표됐다.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 4개 전략과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신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추진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방안 개선 ▲희귀질환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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