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부처 간 연구개발(&D) 경계를 허물고 R&D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 기술기반 인공지능(AI)⸱딥테크 창업 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5000억원의 정부 R&D 투자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부처간 협력과 민간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R&D 성과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현재는 부처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술⸱기업 성장 단계별 사업간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기초⸱원천 연구가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를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를 연계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한다.
범부처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연구자의 자유로운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연구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연구자가 본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휴직⸱겸직 신청 시 연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연구자의 성과 확산 활동을 위축하는 이해 충돌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내에 특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R&D 지원 유형에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한다. R&D 성과의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정된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정부 R&D 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 공공 TLO 등 기술사업화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해 공공 연구성과 확산의 지원 기반을 다진다. 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지역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화 성장엔진 분야에 대한 중⸱대규모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도 육성한다. 해당 기관의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타대학과 출연연의 기술까지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 민간 거래기술기관에서도 공공 연구성과에 접근해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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