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과 안중근 관련 SNS 악성 콘텐츠 (사진=서경덕 교수 sns)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조회수를 노리고 유포되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희화화한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례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에 방귀 소리를 합성하거나 게임 캐릭터, 연예인과 부적절하게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됐다. 심지어 일부 게시물은 성적 대상화나 외모 비하를 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을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고인이 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한다. 단순히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법적 처벌의 바늘구멍을 빠져나가기 일쑤다. 이 때문에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만큼이나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악성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차단하는 집단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역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하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경덕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콘텐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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