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답변서 제출
"추경 재원, 초과 세수 활용"
재정준칙 필요성에도 공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는
"자료 희박해 폭넓은 인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취약 부문을 목표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 중인데, 취약 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를 통해 추경 집행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취약 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달라"(17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부합한 발언이다. 박 후보자는 "주요 연구기관들도 취약 부문을 향한 추경을 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로 경제 성장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재정의 선제적 역할'도 강조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조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의 경우 초과 세수를 할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와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 대비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며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의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박 후보자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도입 시기 및 방식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의 철학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은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며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과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1999년 석사 학위 논문(남북한 환경문제와 통일을 대비하는 환경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 일부 내용의 출처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이에 박 후보자는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 및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여서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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