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판단 이른 시점”…지방재정 부담론엔 “교부세로 감당 충분” 반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며, 전쟁 장기화 시 재정 대응 여지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심대한 타격이 추가될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며 판단할 수 있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지금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즉각적인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동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재 피해와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 났으면 먼저 불을 꺼야지, 얼마나 번질지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입 전망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증권시장 호황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중동 상황의 영향은 있겠지만 당분간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합하면 약 9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재정 보강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대중교통 환급 등 일부 사업에서 지방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부세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해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 역시 헌법상 국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대응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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