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6.7.15/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5월 코로나19 시기 이후 6년여 만이다. 다만 주요 논의 의제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대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과 근로조건 관련 특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2+2년’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은 노동 특례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논의 과정에서 직접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며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5극 3특 권역의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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