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 무역대표부 엑스(X) 캡처〉
미국 측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에 또 한 번 문제를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을 제외하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동안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꼽아온 것입니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여러 번 등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한국의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불균형 문제를 플랫폼 규제법안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외국 콘텐트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트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은 국내에서 오랜 논의 사항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실제 미국 기업 등에 사용료가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은 인터넷 접속료에 더해 추가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트래픽 양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총 10가지가 언급됐는데,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글은 4번째로 올라왔습니다.
USTR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지 못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사례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외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코스타리카의 미국산 콩 수입 금지,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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