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로벌 한국, ‘힘의 투사’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통합 국가역량이 글로벌 톱10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핵심 영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를 하게끔 한다. 한국민은 이 힘의 투사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향후 이 개념과 실제 적용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경제산업, 과학기술, 대중문화, 정치, 그리고 군사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의 투사를 실행하고 확장할 것인가.

힘의 투사는 글로벌 국가 간 관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 국가가 자국의 물리적 영향력을 다른 지역까지 효과적으로 배치,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을 활용해 해상교통로 보호,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무력 개입, 해상 봉쇄, 군사적 개입까지도 활용, 자국과 그 지역 우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치는 군사력 중심의 힘의 투사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각자의 국력에 걸맞은 힘의 투사를 실행한다. 글로벌 톱10 국가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도 저강도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국가 전략으로 ‘강대국의 최소’를 추구하는 한국은 국방·군사력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힘의 투사를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해상교통로와 핵심 인프라 보호, 해외 거주 국민의 안전 확보, 지역 위기 안정화 등 국익을 지켜야 할 상황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 국력이 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권리·책임도 늘어난다. 게다가 2020년대 중후반 안타깝게도 세계는 탈냉전의 평화시기를 지나 신냉전의 전쟁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힘의 투사는 군사력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직접적 군사력 투사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물론 20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한국은 서태평양과 중동, 유럽의 파트너들과 군사협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파병해야 힘의 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동맹국과 우호국에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수출하고 협력하는 행위도 강력한 힘의 투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등지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데 적극 활용하며 한국의 힘의 투사를 반기고 있다.

또한 힘의 투사는 군사·국방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힘의 투사는 한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다른 지역과 국가로 확장하고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서 군사·국방 역량은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산업, 대중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힘의 투사를 확대해왔다. 제한된 지면에서 전부 다룰 수 없지만 여러 영역의 역량을 결합한 통합적인 힘의 투사는 ‘피크 코리아’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국에 여러모로 쓸모(utility)가 많은 나라다. 게다가 세계 어떤 국가에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상대 국가와 지역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은 무엇일까. 적어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초강대국의 전략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달라야 한다. 글로벌 톱10 국가인 한국이 각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힘을 투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하나씩 짚어봐야 할 때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