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좁은 단대초 통학로 정비 성과
잔식·학교 급식 기부 조례 제정 이끌어
복지·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핵심 과제
지역구 성남수정구, 광역교통망 시급
경기남부광역철, 5차 철도망 반영 최선
원도심 재개발서 주민 재정착 가교
부족한 주차장 '학교 시설' 활용 노력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문승호(더불어민주당·성남1)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복지 안전망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재선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통과 집행부 다리 역할을 맡은 문 부위원장은 필수 민생 복지 예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시에 지역구 가장 큰 숙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제11대 의회 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단대초 통학로 정비를 이끌어낸 해결력 등으로 지역 현안과 복지 정책을 현장감 있게 풀어내고 있다.
▲단대초 통학로 1년여 협의 결실…구청·교육청 중재로 안전 확보
문 부위원장은 제11대 의회 교육위원 시절부터 지역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가 성남 단대초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다. 해당 도로는 중앙선조차 없는 좁은 길로, 유모차나 어린 학생들이 찻길로 다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는 인도가 좁아 유모차를 미는 학부모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찻길로 다니는 보행 환경에 대한 불편이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남시 수정구청과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수 차례 정식 협의를 이끌어냈다.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으나, 문 부위원장의 중재로 결실을 맺었다. 부지 일부를 도로로 확보해 안전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 결실을 본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 주민과 아이들 안전을 확보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잔식 기부와 학교 급식 기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이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남은 급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되어 전국적인 확산 계기를 만드는 등 교육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뒀다.
문 부위원장은 “교육위원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이해도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교육 관련 현안을 지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 주민 안전과 아이들 안전이 대두하고 있다”며 “공사 차량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의 학생 안전도 교육위원이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속해서 점검하고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의정부병원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현장 찾아 10월 대책 수립·11월 행감 대비…필수 예산 밀어내기 차단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문 부위원장은 전체 의원 간 소통과 집행부 사이의 다리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 정책 특성상 범위가 매우 넓고 관련 단체와 기관이 많은 만큼, 서류 검토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노동 관련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문 부위원장은 사회복지·돌봄 종사자의 근로 형태와 처우 개선을 핵심 의정 과제로 꼽고 있다. 최근 산후관리사 지원 예산이 전체 12개월 중 9개월분만 반영된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간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예산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문 부위원장은 “필수의료 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도민 최후 보루 예산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며, 더 철저하게 세워져야 하고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일부 사업은 9개월분만 반영됐고, 아직 예산에 담기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필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빠지거나 뒤로 미뤄지지 않았는지 이번 심사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기준도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예산이라고 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사업 성격이 보조적 성격인지 주된 성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를 돌보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우선한 사업이나 행사가 우선할 수 없다”며 “장애 당사자, 돌봄 대상자 사업이 우선해 세워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역철도망 반영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계획 반영 촉구…원도심 재개발 세입자 권리 보호
지역구 성남 수정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해결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지역 최고 현안으로 정조준했다.
문 부위원장은 “현재 성남 수정구를 비롯한 경기남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광역교통망 확충, 그중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구 지역은 구도로망 구조에 버스 노선도 부족하여 교통이 매우 열악하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지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성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관계기관 및 철도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원도심 재개발과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 재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수정구 9개 동 중 6개 동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이 나뉘고 있고,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 9개 동 중 6개 동 재개발이 이뤄지거나 공사가 될 예정”이라며 “이곳에 있는 주민, 토지랑 건물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잘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주거 부분을 보장하고 임대주택 등 주거단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주차 공간 부족과 체육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더 넓게 개방하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생활이 한결 편해졌고, 학교와 동네 환경도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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