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과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인천항만공사 지사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안과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기관 유치 사업마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인천 지역사회에 따르면,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가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타 지자체와의 과열 경쟁, 국회 상임위의 부정적 기류, 기본 전제 상실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 방안은 당초 재외동포청의 송도 단독 청사 건립을 전제로 추진돼 온 연계 시설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컨트롤타워이자 본청인 재외동포청의 세종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속 센터만 인천에 따로 두겠다는 구상은 정책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역시 전국적인 과기원 설립 법안 난립과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 투자 우려로 전망이 어둡다. 지난 2월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9월 전북과학기술원법안, 10월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제주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된 결과에서도 이미 개별 법률로 운영되는 기존 4개 과기원(KAIST·GIST·DGIST·UNIST)과의 정합성 및 법체계 검토가 부족해 추가 신설 논리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본원이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 요구가 거센 극지연구소 사례에서 보듯, 본청이 세종으로 가는 마당에 센터만 인천에 둔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며 “재외동포청 이전과 항만공사 통합 같은 실질적 악재는 막지 못하면서 현실성 없는 기관 유치 구상만 내놓는 것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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