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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표는 文정부 장관”…尹정부, “비협조땐 공직 끝” 강압감사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여러 명에게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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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뉴스1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여러 명에게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3년 이뤄진 통계조작 사건 감사가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목표로 국가권력인 감사권을 강압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3~4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진상규명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감사원이 4개월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감사원 내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의 파벌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가 다수 소속된 특별조사국의 강압적 감사 사례가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감사자는 2023년 1월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이 감사는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길을 터준다는 의미의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거론하며 “협조 안 하면 공직 생활 끝난다”고 압박했다. 다른 감사자는 2023년 7월 국토부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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