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단체장 전원 탈락
당심 중심 선명성 경쟁
당원 투표가 승부 갈라
재정 우려 속 선심 공약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은 현역 전원 탈락과 ‘친명’ 후보 약진으로 재편됐다.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16곳이 최종 확정됐다. 마지막 경선지였던 제주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문대림 의원과의 결선 투표 끝에 과반을 확보하며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현역 전멸,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약진, 현금성 공약 확산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연임에 도전한 현역 광역단체장의 전원 탈락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본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며 본경선 3위로 탈락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경선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모두 패배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청년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영상이 공개된 뒤 당에서 제명됐다. 당내에서는 집권 초기 공천에서는 성과보다 정치적 정체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경선 판세를 좌우하는 구조에서 현역 실적보다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영향력 확대
현역 공백은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인사들이 채웠다.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경선 초반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SNS 언급 이후 당원 지지율이 상승하며 판세를 뒤집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각각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공천을 확보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역시 비교적 일찍 후보로 확정됐다.
당원 투표 비중이 커지면서 강경 노선을 강조해 온 인사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김동연 지사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민형배 의원 역시 대여 투쟁 전면에 섰던 이력이 당원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대중 지지도보다 당원 기반이 승패를 좌우한 셈이다.
지방선거 본선을 앞두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공약이 논란이다.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국가 부채 증가 속 현금 공약 확산
공천 이후 후보들은 현금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 이용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지역화폐 이음카드 월 한도를 취임 직후 3개월간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일 전북 군산시장 예비후보도 4년간 총 100만원 지원금을 제시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17%로 전북 평균 23.5%보다 낮다.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 교부세에 의존하며 현금성 공약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위기의식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선심성 현금 살포만 반복되고 있다"며 "표를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영향력, 당원 중심 선명성 경쟁, 현금 공약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본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공천 단계에서 드러난 변화가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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