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인터뷰] " 공공조달 단계적 자율화… 지역 혁신기업 성장판 넓...

유류·나프타 자재 집중 점검

공사 원가 상승분 신속 반영 등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 강화

나라장터 의무 구매 폐지 추진

지방정부 선택권 점진적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1조원 돌파

2030년까지 3조원 달성 목표

AI·바이오 신산업 적극 발굴

공공시장 '문턱 낮추기' 주력

지역기업 성장 제도 지원 약속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조달시장이란 단순한 판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흔히 성장의 마중물, 든든한 버팀목으로 비유되는 조달시장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마케팅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특히 기술력과 혁신을 갖춘 '강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되고 있다.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백승보 조달청장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했다. 백승보 청장을 만나 5극3특시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존전략과 올해 조달사업 방향을 물었다.

백승보 조달청장

■ 취임 후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목소리를 듣고 있다. 생각해온 운영철학이 따로 있나.

"현장 중심, 변화 대응, 리더십 발휘, 즐겁게 일하기 4가지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업무는 수요기관, 조달기업과 함께 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무엇보다 현장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조달은 항상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발주기관들이 조달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진짜' 성장을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조달청이 아닌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책을 만들어 갔고 정책내용과 그 성과는 국민과 기업에게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취임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부터 중동사태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국정자원화재때는 쉬는날 없이, 밤낮없이 빠르게 조달시스템을 복구해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추석연휴와 겹쳐있어 서비스 복구까지 이용자분들에게 문제없도록 할 수 있었다. 강구형 강원조달청장도 그당시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강원도 방문이 세번째인 이유는 중동사태 영향이 컸다. 지역밀착행보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중동사태이후 상황이 급변했고 몇달간 현장실무에 집중하느라 지역방문을 하지 못했다. 조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 중 알루미늄과 요소가 있는데 비축물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외 수급현황 파악과 국내 조달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해왔다. 베트남 등 해외출장도 마다않고 조달시장을 위해 일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 지난해 강원지역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중동사태 등 국제적 이슈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사계약에 변수가 많아졌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난, 자재단가가 급상승,공사 지연 및 정지 사례 발생, 가격 상승분 신속 반영 대응이 필요해졌다. 연 2회 시설자재 정기조사와 물가지 등을 이용한 월 단위 수시조사만으로 비상적 가격급등에 대한 즉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중동전쟁 관련 급등한 건설자재에 대해 주·월간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설자재 비상점검반을 운영해 가격상승분 신속 원가 반영하겠다. 매달 공사비 비중이 높은 철강재, 전력케이블 등 주요자재는 매월 직전 조사가 대비 5% 이상 상승 시, 매주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관련자재는 민·관 협업전담팀을 통해 선정해 모니터링, 3% 상승 시 각각 원가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및 단품 조정 등 시설공사 특성에 맞는 신속 물가조정 및 관련기관을 안내하고 현재 30일인 물가변동 검토 기한을 조달업체, 수요기관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검토기간을 20일까지 단축하겠다."

■ 핵심과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조달시장의 경쟁성을 높이고, 전략적 중앙조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체계 전면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무조달의 자율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조달청 단가계약(MAS) 물품의 의무구매로 인해 선택권과 경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조사 거부기업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 위약금 강화 및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해 경쟁 확대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가격·품질 관리를 통해 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나가겠다. 또 상용규격 중심으로 제품 규격을 정비하고 경쟁 확대와 철저한 가격 비교·검증을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지난해 529억원에서 올해 839억원으로 확대하고 R&D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 개혁방안 중 조달자율화를 제일 먼저 말하셨다. 조달자율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부탁드린다.

"조달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의무구매 지방정부 자율화'다. 지방정부는 조달청이 단가계약(MAS, 제3자단가)을 체결한 물품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만 의무구매해야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구매 선택권 제한 및 경쟁 위축에 따른 가격 관리 문제 등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또는 자체 조달 중 유리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정부에 조달의 자율화를 부여함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자율화시 과도한 가격 경쟁, 중소기업 조달비중 감소, 부패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분도 많다. 이에 불공정 행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중소·약자기업 구매비율 통계 관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 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기·전북에서 전기·전자 분야 118개 품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 및 제도 보완 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백승보 조달청장이 16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김호석 강원도민일보 경제스포츠부장과 인터뷰 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 조달청이 주력한 부분이 혁신조달이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성장 지원 전략과 AI산업 활성화 방안도 설명해달라.

"그간 조달청은 연 225조원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존에 없던 혁신적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2020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조원을 돌파,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토대가 됐다. 특히 시범구매는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이 시용하면서 사용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과 제품을 개선하고 동시에 실적을 축적할 수 있어 정책 효능감이 높은 제도다. 약 6배의 후속구매로 연계되는 마중물 효과를 인정받았다. 최근 AI,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 성장분야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에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진짜' AI 기술이 혁신조달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마지막으로 강원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번 강원도 방문을 통해 지역의 청년·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조달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지역기업의 활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조달이 지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에서도 품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김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