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부동산토론회…“잔금대출 문제, 은행권과 신속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제 건의사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이다. 국민들은 대출 문제를 가장 불편해한다”며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할지가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뒤 새 규제가 시행됐더라도 대출조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부분이 있다”며 “잔금대출 문제는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현실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 시절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요자 금융은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아파트 공급 촉진 등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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