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대전 지역 중·고교 교사의 82%는 평가 민원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보호막이 된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평가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심리적 불안이 확인됐다. 응답 교사의 89%가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분량과 구성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문서 작성에 따른 수업과의 괴리, 수업 및 생활 지도 등 본질적 업무 지장, 교사의 수업 자율성 위축 등이 지목됐으며 교육청 안내 및 지원에 대해서는 51%가 ‘매우 부족해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일부 부족했다’는 답변은 43%였고 ‘충분했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평가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교육 당국의 지원 체계가 실질적 보호막을 하는지에 대해선 82%가 ‘거의 보호받지 못하며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했다. 반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응답은 0%였다.
교육부의 AI 활용 지침에 대해서도 81%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학생의 AI 활용 과정을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구조가 인력과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AI 활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민원 발생 시 응답자의 98%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답해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을 크게 우려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AI 시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량은 ‘비판적 문해력’, ‘사유와 질문의 힘’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암기식 평가 규제보다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평가 관련 행정 부담과 민원 공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평가계획 간소화와 함께 평가 저작권 보호, 민원 발생 시 강력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 교사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회 기자 sindo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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