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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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안 초안에 고소득 관리자·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예외로 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했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안 조문을 보고 받았다. 메가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과 박경미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중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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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특례 조항’의 법안 포함 여부에 장 의원은 “‘52시간제 예외’라는 말이 조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이 조문화된 상황이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버전을 어떻게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예외 특례 조항과 기간제법 관련 규제 완화 등 노동권이 후퇴되는 조항들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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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메가특위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머리 발언에서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하기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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