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 개편도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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