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속도… 초대 실장에 손영래 단...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할 보건복지부 내 실장급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초대 실장으로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정책을 기존 국·과 단위 업무가 아닌 별도 실장급 컨트롤타워 체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사진은 손영래 단장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을 역임하던 2022년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원스톱 진료기관과 중증 병상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8일 IT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조만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담당할 실장급 조직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법 통과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 3월 공포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새 조직을 만들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집행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필수의료법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취약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공식 국정과제 설명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와 관련 제도,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권역 내 필수공공의료 거점 기능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특별회계는 새 조직의 핵심 업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기존 사업비와 신규 사업비를 합쳐 1조원대 재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분만·소아·응급·심혈관 등 지역 내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인력 확보, 시설·장비 확충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단장이 초대 실장 후보로 거론된 것도 이 같은 정책 성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단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2002년 복지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대변인 등 보건의료 정책 핵심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에서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실장급인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손 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장 취임 이후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구성 등 새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맡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의정 갈등 이후 정부 의료정책의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은 만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될 경우 단순한 예산 집행 조직을 넘어 의료계·지자체·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지역 단위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법 시행 전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될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과의 업무 분장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이 건강보험, 의료자원, 병원 정책 등 전반적인 의료제도를 관장해 왔다면, 새 조직은 지역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인력, 공공의료기관 지원, 특별회계 운용 등 현장 집행 성격이 강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의료 공백은 단순히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되기 어렵다. 지방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보상 ▲높은 법적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새 실장급 조직이 출범하더라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지자체별 이해관계 조정, 국립대병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재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손 단장을 초대 실장에 앉힐 경우, 이는 현 정부 의료개혁의 무게중심이 ‘의대 정원’ 논쟁에서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조직 신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새 조직이 예산과 권한, 현장 조정력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갖느냐”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초대 실장이 의료계와 지방정부, 병원 현장을 설득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