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크 분쟁' 넥슨 승소 확정.."아이언메이스 57억 배상"

대법원 “영업비밀 침해 책임 인정” 최종 확정

저작권 침해는 부정…장르 차이 판단 유지

1심 85억원→2심 57억6464만 원 배상 확정

게임 산업 영업비밀 기준 제시 판례 의미

2024년7월23일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6에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구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삼성전자

넥슨과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개발 분쟁에서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다만 게임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게임 장르와 구조 차이에 따른 유사성 부정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력 이동과 프로젝트 유출 논란 속에서 저작권과 영업비밀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형 개발사와 스타트업 간 분쟁 구조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아이언메이스 측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실제 개발 자료와 내부 정보 활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부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총괄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자료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같은 팀 파트장 출신 A씨도 퇴사 후 합류해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P3 프로젝트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핵심 개발 자료와 기획 정보는 회사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넥슨은 이러한 내부 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신생 회사의 게임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비침해 확인과 영업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게임 산업 내 인력 이동과 개발 자산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대표적 분쟁으로 주목받으며 장기간 이어졌다.

법원 판단은 단계별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는 구조로 일관되게 이어졌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약 85억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결과물 자체보다는 개발 과정에서 활용된 정보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었다.

2심 역시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다.

P3 프로그램,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다”며 독자적 취득 가능성을 부정했다.

개발 인력의 구성과 이동 시점, 프로젝트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업비밀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비밀이 실제 수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반영해, 배상액을 57억6464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영업비밀이 게임 전체 가치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손해액 산정에서 산업 평균 수익률과 기여도를 결합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게임 장르의 본질적 차이에 있었다.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로 생존이 핵심 목표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탈출과 아이템 확보가 중심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게임 목적, 전략, 플레이 방식, 보상 구조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용자가 동일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레벨 디자인, 지형 구성, 몬스터 배치 등 세부 요소 역시 장르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지만 보호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제한된다는 점도 유지됐다.

이로 인해 침해 금지나 예방 청구는 이미 기간 경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배상만 인정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가 영구적 권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쟁 제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아이언메이스가 주장한 넥슨의 영업방해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 제기, 플랫폼 삭제 요청, 관계기관 공문 발송 등은 권리 행사 범위 내 정당한 행위로 평가됐다.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에서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구분해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르 차이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판단 기준과, 영업비밀의 범위·기여도·보호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손해배상 산정 방식이 향후 유사 분쟁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력 이동이 활발한 산업에서 기업의 기술 보호 전략과 인재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