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적자 104조 2000억
GDP 대비 비율 3.9%로 개선
국세 수입 27.4조원 늘어나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증가
국가채무 1304조 5000억원
1인당 채무 2524만원 달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으로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적자 폭은 개선됐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를 목전에 뒀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 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 1000억원이다. 예산 대비 총수입은 5조원, 총지출은 19조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57조 5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04조 8000억원 적자)보다 6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예산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7조 4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재정 상황, 즉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앞서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117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바 있다. 이후 2023년 87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4년 104조 8000억원, 2025년 104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이어갔다. 이번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컸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0.2%p 개선됐다. 예산(4.2%)보다도 개선됐다.
이 기간 총세입은 597조 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73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 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22조 1000억원), 소득세(13조원), 농어촌특별세(2조 2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에 따라 세외수입(224조원)은 전년보다 2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 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이나 채무상환, 기금 출연 등 재정 보전 용도로 활용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에 그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됐고,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각 회계 재원으로 처리된다.
이 기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 4000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 9000억원)보다는 2조 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 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000억원, 2021년 970조 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1067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집계됐다. 전년(46.0%)보다 3.0%p 높아졌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49.1%)보다는 0.1%p 낮았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113조 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은 16조 7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주택채)은 3조 5000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168만 5000명)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원으로, 전년(2585조 7000억원)보다 185조 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나라 살림 적자 규모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대적 규모로는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GDP 대비로는 4%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극 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 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며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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