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AI는 시대의 하부구조”…국가 특단 전략 필요성 역설
지방 클러스터는 단순 균형발전 아닌 산업·거시경제·사회 통합 전략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본질”…야권의 정치적 압박 프레임 정면 반박
“팹 생산 능력이 곧 왕”…이 대통령 이어 청와대도 SNS 총력 여론전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SNS를 통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 발표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80년대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현재 맞이한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생산 관리, 유동성 조절, 청년 기회 창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실장은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팹의 과감한 증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으로 쏠리는 초과 유동성의 생산적 유도, 청년층을 위한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노력을 두고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정부 정책을 정치적 압박의 결과물로 몰아세우는 야권의 시각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실리 중심의 의사결정 속도가 생명임을 환기하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며 야권의 정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글을 올리며 군불을 때 왔다. 당시 글에서 김 실장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팹의 생산 능력이 곧 왕”이라는 문장으로 거점 다변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연이어 6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야당의 비판 여론을 적극 방어한 바 있어, 당청이 일제히 총력 방어선 구축에 나선 모양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