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산업부·중기부 추경안에 "시급성 결여된 중장기 사업 대...

고유가·중동 전쟁 대응 명분에 불합리한 예산 편성 질타

김성원 국회의원. 제공: 국회의원실

(ㅍㅍㅅㅅ 윤재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3선)은 6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업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고유가와 중동 전쟁 등 민생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시급성이 낮은 중장기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부적절함을 비유를 통해 꼬집었다. 그는 “고유가와 전쟁 여파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처방전에는 해열제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보조제가 뒤섞여 있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모두 역임한 예산 전문가로서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긴박한 대외 여건을 명분 삼아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끼워 넣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R&D(800억 원)’와 관련해 “성과를 내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연구 과제가 왜 긴급한 전쟁 대응 추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품질관리사업(223억 원)’ 역시 통합관제센터 완공 시점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앞당겨 편성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550억 원 규모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453억 원의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청년 실업 해소와 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가 중요하긴 하나, 이것이 현재의 전쟁 상황 및 고유가 위기 대응과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며 국가재정법상의 요건 미달을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추경 본연의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기 대응을 방패 삼아 긴급성과 무관한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는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ㅍㅍㅅㅅ / PPSS ) 윤재우 기자 yunjae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