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쌈짓돈” 비판
與 “정쟁 아닌 민생 추경”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민생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경 편성 취지를 강조하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선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경기 둔화와 민생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정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과 세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실제 민생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초과 세수는 반도체 경기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에도 세수가 계속 늘어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소비형 추경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예산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관광 활성화 예산을 특정 국가와 연결해 공격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선박 안전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한국 국적 선박 수십 척이 발이 묶여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추경의 성격과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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