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털 상위노출 미끼 광고사기 극성···소상공인 노린 300만...

상위노출과 키워드 광고 내세운 영업이 소상공인과 병원, 개인사업자까지 파고들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생긴 뒤가 아니라 계약 전부터 이미 불리하게 짜인 구조에 있다

AI생성 이미지.

포털 상위노출 미끼 광고사기의 본질은 광고가 아니다. 절박한 마음을 먼저 읽고, 그 위에 계약서라는 덫을 씌우는 영업이다. 포털, SNS 상위노출 약속은 달콤하지만, 해지와 환불 단계에 들어가면 말은 사라지고 문서만 남는다.

온라인 광고 사기 시장은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계약을 빨리 따내고,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환불을 지연시키는 구조로 수익을 남긴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뒤 다시 시간을 잃는다. 신고서 작성, 증거 정리, 조정 절차, 형사와 민사의 분리 대응 앞에서 바쁜 소상공인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게 된다.

광고가 아니라 절박함을 판다

이 시장의 사기업체들은 광고주가 무엇에 약한지 안다. 장사가 꺾였고, 예약이 줄었고, 새 환자가 안 들어오고, 검색창에서 내 가게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을 먼저 건드린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상위노출 보장, 인기 키워드 등록, 포털 제휴, 이번 달만 가능한 조건이다.

네이버는 공식 도움말에서 제휴사 사칭과 과도한 대행 수수료 편취 사례를 직접 경고하고 있다. 공식 대행사는 광고비 외의 광고 대행 서비스를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공식 파트너 여부는 광고주센터에서 확인하라고 밝힌다. 말이 많고 확인 경로를 흐리는 업체일수록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배포한 신고접수 매뉴얼은 사기 유형을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계약 해지의 3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플랫폼이나 광고기관 사칭, 존재하지 않는 상품 판매,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가 등장한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가치 없는 키워드 제공, 광고 담당자 연락두절, 검색어 임의 변경이 이어진다. 계약 해지 단계에서는 계약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 환급금 미지급, 카드매출 취소 거부가 대표 유형으로 적시됐다.

여기서 드러나는 구조는 단순하다. 광고효과를 파는 척하지만 실제 수익원은 해지 방해와 환급 지연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 구조다. 무엇을 얼마만큼 집행해 주는지보다, 계약을 끊으려 할 때 어떻게 막는지가 이 시장의 본색을 더 잘 보여준다.

환불이 막히는 이유는 법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은 늘 비슷하다. 왜 분명히 속았는데 일반 소비자처럼 쉽게 취소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법의 출발선이 다르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거래는 방문판매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도 기본 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법이 B2C, P2C 거래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병원, 음식점, 학원, 미용실, 소매점 같은 개인사업자가 자기 영업을 위해 광고를 산 순간, 피해를 입어도 일반 소비자와 똑같은 보호선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피해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민원이 아니라 계약 해석과 증거 정리가 필요한 분쟁으로 길어진다. 정부가 2024년 12월 민관 합동 TF를 출범시킨 것도 이 구조가 이미 개별 분쟁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3년 1만452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903건 증가다. 매년 1,451건 넘게 불어난 셈이다.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피해 설계 방식이다. 광고비가 수천만 원이면 소송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200만~300만 원 안팎이면 억울해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시간과 인건비, 대응 피로를 계산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손을 놓게 되는 금액대다. 사기 시장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돈이다. 이는 정부 매뉴얼이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와 기재 요령까지 별도로 정리한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독이 든 우물은 계약 전에 가려야 한다

사기를 당한 뒤 절차는 길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써야 하고, 계약서와 녹취를 붙여야 하며, 문자와 카카오톡, 카드 결제 내역, 광고 이행 화면, 업체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공정위 매뉴얼도 신고 시 계약 체결 경위, 업체 정보, 결제 방식, 구체적 피해 내용, 위약금 요구 내역을 상세히 적도록 안내한다. 하루 장사 끝나고 이걸 감당하는 일은 피해 회복 이전에 또 하나의 노동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구제보다 사전 분별이다. 첫째, 포털 공식 대행사 여부를 광고주센터에서 바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업체는 일단 멈춰야 한다. 둘째, 상위노출을 보장하거나 첫 페이지 고정을 약속하는 말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 네이버는 월정액 결제로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실제로는 매우 적은 광고비만 집행한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사례를 직접 경고하고 있다.

셋째, 광고비 외에 인증비, 등록비, 별도 대행 수수료를 앞세우면 계약을 늦춰야 한다. 네이버는 공식 대행사 이용 시 광고비 외의 광고 대행 서비스는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넷째, 통화에서 한 약속이 계약서 문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섯째, 오늘 안에 결제해야 한다, 이번 달만 가능하다는 압박은 계약 판단이 아니라 심리 압박이다. 급하게 마시게 하는 우물은 독성부터 의심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대응 경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사기성 영업은 신고센터에, 계약상 환불·해지 분쟁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과 118 상담으로 병행 대응하는 것이 현재 공식 체계다. 다만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다. 신고와 형사 절차는 위법성 판단의 문제이고, 실제 손해배상과 환급은 또 다른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응한 쪽과 포기한 쪽의 차이는 결국 기록의 유무에서 갈린다.

온라인 광고 사기는 광고를 팔아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다. 상위노출이라는 희망을 미끼로 계약을 따내고, 해지와 환불을 막아 돈을 남기는 구조가 이미 하나의 불법 영업모델로 굳어지고 있다.

먼저 무너지는 곳은 늘 작고 바쁜 사업장이다. 하루 장사와 예약 관리, 손님 응대에도 벅찬 사람에게 신고서와 증거정리, 조정절차까지 떠넘기는 순간, 피해 회복은 법보다 체력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계약 뒤 소송비가 아니라 계약 전 확인을 건너뛴 몇 분이다.

광고와 홍보에 목마른 마음이 깊을수록 우물은 더 달게 보인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는 먼저 마시는 쪽보다 먼저 의심하는 쪽이 오래 버틴다.

이넷뉴스 김규민 기자(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