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주4.5일제 실험에 지선 공약까지… 노동시간 단축 화두...

정치부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권금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직장인의 로망'을 담은 주제라고 하는데, 바로 '주 4일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최상위권인데, 도입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직 요원할까요?

SNS나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잘 보면 항상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 4일제는 도대체 언제 시작될까요?"입니다. 혹은 아예 주 4일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하고, 수요일을 쉴지, 금요일을 쉴지 서로 댓글로 막 논의하다가 결국 "주4.5일제라도 도입이 시급하다, 정말로 개인 삶이 없다"는 말로 항상 결론이 납니다. 그만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는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민 전체가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00여 시간으로 1900여 시간에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OECD 중 최상위인 6~7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만큼 근로자들에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도 이 노동시간에 대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유권자 입장에선 가장 살에 닿는 공약일 수 있죠. 노동 단축에 대한 문제는 쭉 논의가 있어 왔고, 또 기계화나 AI의 노동 대체 가능성과 맞물려서 계속 화두가 되겠지요.  '지방선거'라는 이벤트 앞에서 더욱 활발해질 텐데, '반짝'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지역에서도 많이 목소릴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이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2년 동안 즉, 내년까지 진행합니다.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이 '경기도형 4.5일'의 성과를 토론하는 자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국회의원 33명이 공동으로 이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33명이요. 공동 주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아직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경기도가 발표한 중간 결과를 보면, 참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한 107개 기업 대상으로 성과를 보니,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 시간이 줄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겁니다. 또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쩌면 고용시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를 유인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기업이 좋았다면,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로자들도 직무 스트레스 관련 수치는 줄었고, 특히 통근 시간이 줄었다고 체감한 이들이 꽤 됐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든 대신 업무 밀도가 높아졌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업무 배치와 과정에 대한 설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동연 지사도 "일과 삶의 균형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성과가 분명했다"고 자평했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 정책 실험을 한 것을 들면서 '우리는 이미 좀 경험이 있다, 데이터가 누적돼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일과 삶의 균형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는 국정 제1 동반자로서 정부와 또 국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주 4.5일제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그치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순환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교대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 차이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가 서로 연결돼 있어 납기나 일정 등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최근에 관련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김동연 지사부터 4.5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재도전을 염두에 둔 공약 발표의 성격이 아니냐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거 같고요. 실제로 이틀 뒤 결국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현희 서울시장 후보는 주 4.5일 35시간제를 추진하겠다고 노동 공약을 발표했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도 주 4.5일제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재밌는 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 4.5일제 세미나에 와서 "이 정책의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고, 제대로 공유하려면 국회의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한 건데요. 당시가 출마 선언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를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는데, 향후 관련 노동 공약도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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