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74조5000억원·보험 24조2000억원 여력 확보
대형 금융사고 손실인식 완화…운영리스크 부담 경감
보험은 정책펀드·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주담대 규제는 강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조혜승 기자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의 자본 규제 문턱을 낮춘다. 자본 규제를 풀어 약 99조원이 자금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은 기업대출에 74조5000억원, 보험업권은 인프라 투자 등에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으로 추가 확보된 자금 공급 여력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른 자본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 그간 연평균 손실 금액 5%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자본비율 산출 시 '운영리스크'로 반영돼 은행의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사고 발생 후 3년 이후 해당 사업 전면 폐지 등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심사를 통과하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단 규제 완화는 조건부다. 금융사는 해당 사업의 폐지 여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자본규제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심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다.
또한 은행의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대출 심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비율(K-ICS)의 각종 위험액 산정 방식을 손질해 투자 관련 자본규제가 완화된다.
정책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또 자산·부채 만기 매칭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채권 관련 신용위험액을 줄이고, 내부모형 활용을 확대해 자본 산출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80% 구간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기존 3.5%에서 4.0%로 상향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들도 기존 장기국채 외로 투자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이상 정책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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